	2015. 10. 15. ～ 10. 23.(9일간)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 실시 기간	1

3. 감사 실시 장소	1

4. 감사 대상 부서 및 사무	1

5. 감사 방법	2

6. 감사반 편성	2

7. 감사 일정(안)	2

8. 주요 감사 착안사항	2

9. 감사 요령	3

10.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4

11. 기타 행정사항	4

【별표 1】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5

【별표 2】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내역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2015년 10월 22일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남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함.

◦ 남원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감사실시 기간

◦ 2015년 11월 24일 ~ 12월 02일 (9일간, 휴일 2일)

※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기간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3. 감사실시 장소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주요 사업장

4. 감사 대상 부서 및 사무

감 사 대 상 부 서	감 사 대 상 사 무
안전경제건설국(10개 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읍․면․동사무소	◦ 고유사무, 국가 또는 도의 위임사무. - 단, 위임사무 중에서 국회나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 ◦ 시의회 구성일 이후에 처리한 모든 사무

5. 감사 방법

◦ 서류 및 제출 자료에 대한 질의 및 사실 확인

◦ 특정사항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

◦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청취

◦ 현지 확인 (검증)

6. 감사반 편성

가. 방  침

◦ 감사반 편성은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전 위원으로 한다.

◦ 읍․면․동 감사는 실․과․소 업무와 연계된 분야만 실시한다.

나. 감사반(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 : 8명)

◦ 위 원 장 : 윤지홍

◦ 부위원장 : 전평기

◦ 위    원 :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다. 사무보조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3명)

◦ 전문위원 : 시설 5급 진영신

◦ 보조직원 : 행정 7급 이우성, 변정현

7. 감사 일정

붙  임【별표 1】참조

8. 주요감사 착안사항

◦ 2015년도 예산 집행사항

◦ 지난년도의 감사결과 처리사항 확인

◦ 2015년도 주요시책 및 주요사업의 추진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9. 감사 요령

가. 운영 방침

◦ 국․소별 운영상황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청취(필요시 생략),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 필요한 때는 현장 확인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증언․진술 청취

나.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답변자 및 출석공무원

◦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감사위원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서류제출 요구한다.

※계획서에 명시된 요구목록 제출기한 : 2015. 11. 6한

◦ 각 감사위원은 해당 국․소의 감사실시 3일전까지 서면으로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 감사도중 서류제출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준비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요구한다.

◦ 답변자는 국․과․소장 및 직무대리자로 한다.

◦ 출석공무원은 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42조, 남원시회의규칙 제72조, 남원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남원시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 위원회 의결로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다. 감사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언

2) 위원장 인사

3) 선서 - 출석요구 간부공무원 (서면선서 제출가능)

4) 국․소장 인사 (간부소개 포함)

5) 보고․청취 (보고 요구사항)

6) 질의․답변, 서류 및 현지 확인, 관계인 증언․진술 청취

7) 감사결과 강평 (위원장 인사)

8) 감사종료 선언

10.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가. 방  침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다.

◦ 보고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 부서, 감사실시 경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촉구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 의결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한다.

나. 작성 요령

◦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보고서의 서식을 사전에 배부

◦ 감사위원은 감사실시 직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출된 감사위원의 감사결과 보고를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 감사위원회에서 의결 채택

◦ 본회의 보고

11. 기타 행정 사항

◦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시 관계공무원의 안내 및 설명

◦ 감사장소 준비

< 준비 사항 >

․ 법령집(지방자치법, 남원시조례, 규칙, 훈령, 예규, 지침 등)

․ 앰프시설(녹음), 마이크, 명패, 발언대, 필기구, 메모지 등

․ 현장 확인을 대비한 차량준비(의원, 보조직원)

․ 방청석 마련 등

◦ 피 감사 관련부서 직원은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는 한 참석

◦ 자료 제출시는 상단에 과․소장, 담당, 작성자 성명 및 연락 전화번호 등 기재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사항 : 붙  임【별표2】

※ 감사시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좌철․양면복사를 하고, 갱지를 이용할 것.

【별표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안)

일 시		진 행 순 서	감사내용 및 방법	비 고
11. 24 (화)	10:00 ~	◦ 감사실시 선언 ◦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 경제과, 안전재난과	◦ 감사선언 ◦ 서류 및 자료 검토 ◦ 질의 답변
11. 25 (수)	10:00 ~	◦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 농정과, 원예허브과	◦ 질의․답변
11. 26 (목)	10:00 ~	◦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 축산과, 산림과	◦ 질의․답변
11. 27 (금)	10:00 ~	◦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 도시과, 건설과, 교통과	◦ 질의․답변
11. 30 (월)	10:00 ~	◦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 건축과 ◦ 보건소 소관 - 보건지원과, 건강생활과 ◦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촌진흥과, 현장지원과	◦ 질의․답변
12. 01 (화)	10:00 ~	◦ 환경사업소 소관 ◦ 상수도사업소 소관	◦ 질의․답변
12. 02 (수)	10:00 ~	◦ 현지 감사활동 ◦ 종합 감사 및 감사결과보고서 취합 ◦ 강평 (위원장 인사) ◦ 감사 종료 선언	◦ 종합 질의․답변

※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기간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별표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내역

구 분		건 수	비 고 (2014년도)
총 계		280	271
공 통		25	23
안전경제건설국	소 계	180	170
	경 제 과	18	19
	안전재난과	16	15
	농 정 과	18	17
	원예허브과	20	21
	축 산 과	18	19
	산 림 과	21	17
	도 시 과	15	15
	건 설 과	18	16
	교 통 과	23	19
	건 축 과	13	12
보 건 소	소 계	27	24
	보건지원과	14	13
	건강생활과	13	11
농업기술센터	소 계	20	23
	농촌진흥과	10	13
	현장지원과	10	10
환 경 사 업 소		11	14
상수도사업소		17	17

2015년도 감사대상부서 자료제출 요구사항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공 통	1. 일반현황 (직원 및 담당업무) 2. 2015년도 예산집행내역 (2015. 10. 31현재) 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4.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내역 (사업명, 대표자, 지원액, 사업내용) 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내역 (사업(단체)명, 대표자, 지원액, 사업내용) 6.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위원명단, 임기, 운영횟수, 수당지급액, 회의내용 등) 7.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최근 2년) 8. 각종 행사실비보상금 지급내역 (최근 2년) 9.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0. 201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1.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최근 2년) 12. 시정질문, 5분발언, 현지답사활동 등 지적사항 처리결과 13.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14.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예상사업 15. 2015년도 대상사업 중 설계변경 사업내역(계속사업포함) (총사업비 10%이상 변경된 사업 발췌) 16. 투․융자 심사 현황 (최근 2년) 17. 용역과제 심의현황 (최근 2년) (심의일자, 용역과제, 용역비, 심의결과) 18. 용역발주 현황 19. 예산 전용 및 성립 전 사용승인 내역 20. 민간단체 사무위탁 현황 21. 세외수입 과징(체납) 현황 22. 기금운용 및 집행현황 (최근 2년) 23. 각종 고충․진정․이의․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24. 지방보조금교부와 관련 부동산, 동산 근저당 설정현황 25. 용도폐지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전환 현황(부서⇒재정과)	25건

※ 연도 구분이 없는 사항은 2015년도 분임.

2015년도 감사대상부서 자료제출 요구사항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경 제 과	1. 전통시장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건수/금액) 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현황 3.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4.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현황(최근2년간) 5.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현황 6.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 7.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추진현황 8. 중소기업 육성지원 추진현황(최근 3년간) 9.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10. 유치기업 보조금(개인 포상금) 지급 및 관리 현황 (최근 2년간) 11. 산업단지별 업체입주 현황 및 운영현황(휴업․폐업․예정 포함) 12. 노암 제3산업단지 분양 현황 13. 목공예 활성화사업 및 전국 목공예대전 개최 현황 14. 천연도시가스 공급 추진현황(구간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5. 남원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현황 16. 채용박람회 추진실적(참여업체, 업체별 채용‧면접인원) 17. 전통문화상품(남원칼, 부채) 개발지원사업 현황 18. 기업애로 해소 소통행정 추진실적	18건

2015년도 감사대상부서 자료제출 요구사항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안전재난과	1. 재난대비 물자, 자원, 장비현황 및 관리 현황 2. 재난취약시기별 ․안전점검 정비실적 및 조치현황 3. 특정관리 대상시설 내역 및 점검조치 세부결과 4. 재난 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보급 현황 5. 민관협력 단체 현황 및 활동 추진실적 6.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7.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 및 집행 세부내역 8. 남계지구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9. 재난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 10.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현황 11. 인명피해 우려 관리지역 지정 및 정비현황 12.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및 수질검사 실시 현황 13. 민방위 교육․훈련 실적 및 불참자 조치 현황 - 민방위훈련 실시 결과 및 성과 14.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내역 15. 자연재해 사전예방활동 추진실적 16. 자동우량 경보시설 보강사업 세부추진현황 - 사업개요 및 위수탁 현황 포함	16건

2015년도 감사대상부서 자료제출 요구사항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농 정 과	1. 농지전용 허가 및 불법전용 등 지도단속 내역 2. 농업경영 후계인력 육성 세부지원내력 3.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및 복지향상 사업 지원현황 4. 귀농․귀촌인 농촌정착 지원사업 내역(최근 3년간) 5. 도시민 농촌 유치 사업 추진 내역 6. 벼 육묘용 상토구입지원 사업 현황(최근 3년간) - 공급업체 선정기준 및 제품별 공급업체 선정현황 포함 7. 남원미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현황 8. 직불금 및 농기계 지원 사업 지원현황 9. 인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10. 창조적마을 만들기 추진실적(권역사업) 11. 농식품 6차산업화 지산누리조성 추진현황 - 사업추진상황 및 향후운영계획, 출자자 및 출자금액 현황 12. 창조적 마을 가꾸기 추진현황 13. 기계화 경작로 및 농로포장 현황 14.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 15. 임‧순‧남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추진현황 16. 저수지 현황 및 노후시설 정비실적 17. 한해대비 장비 보유현황 18. 세전(송동)배수장 현황 및 연간 유지관리계획(3년간)	18건

2015년도 감사대상부서 자료제출 요구사항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원예허브과	1. 고소득시설원예 생산기반확대 세부사업 및 농가별 추진내역 2.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추진 현황 3. 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추진 현황 4. 고랭지 대체작목 파프리카 육성사업 세부추진 현황 5. 멜론명품화 및 수출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 메론 원예브랜드 추진 현황(운영실태 등) 6.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운영 및 취급 농산물 수수료 관련현황 7. 농산물 유통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8 농특산물 판매장 임대현황 및 시설지원내역(2년간) 9 농림수산발전기금 융자 현황(최근 2년간) 10. 허브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 추진현황(민간자본) 11. 허브산업 융복합 산업화 사업 추진현황 12. 허브체험농원 및 사계절 축제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13. 허브가공업체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 14. 지리산허브밸리 조성사업 세부 추진현황 (허브복합토피아관, 실외조경 등) 15. 지리산허브밸리 민간투자자 유치 추진현황(‘14년부터) 16.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 17. 지리산 뷰티팜&뷰티직업전문학교 유치 추진현황 18. 남원대표 특화품목 포도육성사업 추진 현황 19. 특용작물 생산단지 품목별 농가별 지원현황 20. 2015산지유통 종합평가 인센티브 기관별 지원현황(남원조공)	19건

2015년도 감사대상부서 자료제출 요구사항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축 산 과	1. 한우산업 육성지원 추진 현황 2. 낙농산업 육성지원 추진 현황 3. 풀사료 생산 이용확대 지원 추진 현황 4. 가축유통시설(가축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5. 고품질 축산물 육성사업 6. 가금(닭․오리)산업 육성지원 추진 현황 7. 기타가축(양봉․한봉·흑염소) 육성지원 추진 현황 8. 가축악성 질병 근절 사업 추진 현황 9. 가축 상시 방역체계 구축 현황 10. 가축분뇨 퇴액비자원화 사업 지원 내역 11. 부정축산물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현황 12. 친환경 농산물 육성 추진 현황 - 친환경농업직불제, 인증확대 및 비용 지원 13.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공급내역 14. 친환경쌀 학교급식 납품 현황 15 친환경농기계사업 지원현황 16. 민간단체 사무위탁 현황 세부내역 - 사업개요 및 현황, 세부사업 내역별 추진실적 17.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추진현황 18. 가축분뇨액비 살포에 따른 피해발생현황 및 대응계획 - 매뉴얼 위반살포에 따른 토질악화 및 민원발생현황 등	18건

2015년도 감사대상부서 자료제출 요구사항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산 림 과	1. 임도 신설 및 유지관리 현황 2. 토석채취 허가 및 관리현황(최근 2년간) 3. 산지전용 허가 및 지도점검 현황 4. 각종사업 계약 현황 (수의, 입찰, 용역 등) 5. 산림서비스도우미 명단․근무지 및 인건비 집행내역 6.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사업현황 7.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운영현황 - 사업개요, 인력배치현황, 운영프로그램 현황 포함 8.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추진 및 관리현황 - 사업개요, 인력배치현황, 운영프로그램 현황 포함 9. 흥부골 자연휴양림 운영․관리현황 10. 숲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최근 2년간) 11. 도시숲․가로수 조성사업 추진 및 유지보수 현황 12. 향기원·구역사·양묘장 운영관리(꽃구입, 인건비 포함) 13. 숲 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사업별, 위치별) 14.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 추진 현황 15. 조림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16. 임산물 유통 지원사업 세부사업별 대상자 지원내역 17.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세부사업별 대상자 지원내역 18. 산림소득지원사업 세부사업별 대상자 지원내역 19. 요천강 100리 숲길조성사업 추진현황(연도별) - 수종별 식재현황 및 계획 20. 지리산산림 복지단지 조성 추진현황 21. 지상방제(갈색날개매미충 등) 실시현황	21건

2015년도 감사대상부서 자료제출 요구사항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도 시 과	1. 개발행위 허가현황 및 불법개발행위 단속 추진현황 2. 전문건설업체 관리실적(행정처분 포함) 3. 장기미집행(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조치사항 4.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추진현황(최근 2년간) 5.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추진 현황 6. 신정지구(남원역 앞)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7.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8. 교룡대로 개설사업 추진현황 9. 도시가로망 개설공사 추진 현황 10.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도로)사업 추진 현황 11. 남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12. 남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편입용지 매입 추진현황 13. 노암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14. 한빛나들목 대로 개설공사 추진 현황 15. 2020 남원도시관리 계획수립(재정비) 추진 현황	15건

2015년도 감사대상부서 자료제출 요구사항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건 설 과	1. 도로(교량)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 현황(사업별) 2. 도로 점․사용료 부과․징수현황 3. 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현황 4. 도로굴착 허가 내역 5. 교통량조사 결과(최근3년간) 6. 제설장비 보유 및 읍면별 제설장비 지원현황 7.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 추진 현황 8.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현황 9.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10.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11. 람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 현황 12.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 13. 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 현황 14.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추진현황 15. 육상 골재채취 허가 및 복구 현황 16. 오수~월락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시도 1호선 구간) 17. 고기~운봉간 국지도 건설공사 추진현황 18. 지하수 유형별‧용도별 현황(암반‧소형관정/생활‧농업용수)	18건

2015년도 감사대상부서 자료제출 요구사항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교 통 과	1. 운수사업체 지도․단속실적 및 조치내역(개인별 내역) 2. 시내버스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내역 3. 시내버스 벽지 및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결과(최근 3년간) 4. 버스·택시 승강장 유지․보수 현황 5. 버스승강장 신규제작 설치현황(최근 3년간) - 연도별 농촌형‧도시형 제작시안 포함 6. 유가보조금 지급 및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조사내역 및 조치결과 7.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세부추진 현황 8.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체납 현황 - 고정식 CCTV 설치 후 단속 실적 포함 9. 무단방치차량 현황 및 처리 내역 10. 관내 고정식 과속단속 CCTV장소별 단속실적(2년간) 11.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실적 12. 자동차관리업(정비,매매,폐차업) 현황 및 지도․점검내역 13.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운용현황(목별 집행내역) 14. 남원시 주차장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현황 15.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및 철거현황(사업별) 16.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 현황 17.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추진현황 18. 관내 차량 및 건설기계대여업체 신규등록 현황 - 지연등록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현황 19. 자동차 이전등록 처리 현황 - 지연등록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현황 20.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21.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 추진현황 22. 연도별 택시 감차계획(감차위원회 구성현황포함) 23. 버스승강장 LED 조명 설치 현황	23건

2015년도 감사대상부서 자료제출 요구사항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건 축 과	1. 건축인허가 복합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진정, 반환, 불허 민원 등은 사유별 처리내역) 2.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 관리 및 지도․단속 추진 현황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 세부내역 및 조치사항 포함) 3.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지도․단속 추진 현황 (위법 부설주차장 세부내역 및 조치사항 포함) 4.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 (2년간) 5. 읍면동별 빈집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6. 공동주택 지원사업 단지별 추진현황(최근2년간) 7. 공동주택 사업(인․허가) 추진현황 8.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내역 9.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10. 주거급여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월별 지원현황 11.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 12.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현황 13.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추진현황	13건

2015년도 감사대상부서 자료제출 요구사항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보 건 소 (보건지원과)	1. 보건기관 시설현황 2. 물리치료실 운영현황 3. 의약품 구입내역(2년간) 4. 진료수입 내역(2년간) 5.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점검현황(공중보건의사 포함) 6. 병의원 및 의약업소 점검현황 7.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현황 8. 방역사업 추진 및 약품 구매현황(최근 2년간) 9. 친환경 해충유인 퇴치기 설치현황 10. 결핵 및 성병관리 사업 추진현황 11.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점검현황 12. 정신보건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실적 13. WHO 건강도시 조성 추진현황 14.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현황(최근 2년간)	14건

2015년도 감사대상부서 자료제출 요구사항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보 건 소 (건강생활과)	1. 출산장려 지원 사업별 추진현황 - 출산장려금, 산모건강관리사, 산모가정간호, 난임 부부시술, 한방 난임치료 지원 현황(최근 2년간) 2.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현황 3. 예방접종 추진실적 4.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최근 2년간) 5. 영양플러스사업 추진현황(최근 2년간) 6. 건강검진 추진실적 7. 건강생활실천사업 통합운영 -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 -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 운영 현황 8.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 - 경로당 건강상담원제 운영현황 - 농한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현황 9. 노인의치․보철사업 내역 10. 한의약 건강증진 및 재활사업 추진실적 11. 한방무의면 이동진료 운영실적 12. 출산장려금 수령자 중, 전출자 현황(최근 2년간) 13.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구축사업 추진현황	13건

2015년도 감사대상부서 자료제출 요구사항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1. 농민 상담소 운영 현황 2.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추진현황 3. 명품농업대학 운영 실적 4. 영농4-H회 지원사업 현황 5.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6.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 7.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8.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운영현황 8.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현황(본소, 금지, 인월) 9. 농기계 임대사업소 자산 및 물품취득 내역 현황 10. 농기계 순회 수리 운영 실적	10건

2015년도 감사대상부서 자료제출 요구사항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	1.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 추진 현황(최근 2년간) 2. 농업인 맞춤형 종합기능실 운영 현황 3. 최고품질 채소생산 성공모델 기반조성 사업 추진현황 4. 우량 씨감자 생산공급 현황 5. 고랭지 과실류 6차산업화 단지조성 사업 추진현황 6.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물재배 사업추진현황 7. 미꾸리사업 추진현황(종묘 및 성어 공급 포함) 8. 농업정보센터 운영 현황 9. 지식혁신 축산현장 기술보급 추진 현황 10. 강소농 육성 사업 추진현황	10건

2015년도 감사대상부서 자료제출 요구사항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환경사업소	1. 남원․운봉․인월 하수 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현황 2. 남원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14년부터) - 민간위탁 현황(인력, 예산집행) 3. 남원․운봉․인월하수처리장 월별 BOD, COD, SS 등 수질 (유입, 방류) 현황 4. 소규모(500㎥/일 미만)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현황 5.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추진현황 6. 수계별 유역 하수 통합관제시스템 운영현황 7. 남원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 추진 현황 8.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현황 9.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내역(삭제요망) (장기 및 고액체납자 내역, 징수대책 및 전망 등) 10. 농촌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 추진 현황(최근3년간) 11. 남원시 하수도요금 현실화계획	11건

2015년도 감사대상부서 자료제출 요구사항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상수도사업소	1.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 내역 (장기 및 고액체납자 내역, 징수대책 및 전망 등) 2. 상수도 공기업 채무현황 및 상환 계획 3. 공기업 경영평가 및 운영분석 현황 4. 상수도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 실적 5. 마을상수도시설 관리 및 수질검사 추진 내역(결과 포함) 6. 농촌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 추진 현황 7.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 추진 내역 8. 농촌마을상수도 현황 및 정비 내역 9.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소 지정․관리 및 수수 실적 (관련업체수, 대행업소, 선정기준) 10. 상수도 정수공급 현황 (동화댐과 월락정수장 대비 당초 협약체결 결과 현재상황등) 11. 각종 수질검사 내역 및 결과 12.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공사 추진 현황 13.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추진 현황 14. 자연방사능물질 검출지구 상수도공사 정비현황 15. 누수다발지역 상수관로 개선공사 추진 현황 16. 소규모 배수관로 포설사업 추진 현황 17. 공공상수도 보급률 확대추진현황	17건